한상혁, 'TV조선 재승인 부당개입 의혹' 금일 검찰 소환

온라인 취재팀l승인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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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윤 교수는 TV조선이 기준점(650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더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한편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다만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날(21일) 열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TV조선) 심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오해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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