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1일 국민의힘 박대출·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응 3당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대책 입법 13개 가운데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 드렸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했고, 정의당은 앞서 말씀드린 5개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당장 급한 지방세 문제는 입법을 하자는 데 저도 동의했고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달라 오늘(21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장 시급한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은 이미 나가 있다(는 입장)”며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우선 매수권을 제기하셨기에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게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들 구제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부수적인 법안들을 따로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해) 시간을 더 드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보다는 깡통전세 예방법”이라며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는 데 있어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점, 당장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 이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본다”면서도 “김민석 정책위의장 말씀처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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