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바람난 20대 女, 위자료 늪에…"상간녀 소송, 최대한 받고싶다"

온라인 취재팀l승인2024.05.17l수정2024.05.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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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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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따른 피해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선까지 인정될까.

상대방 배우자는 물론이고 시댁 또는 친정, 자녀들까지도 불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대 직장 여 후배와 바람이 난 남편과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A 씨가 손해배상 범위, 두 아들의 교육비 등에 대해 고민 상담을 의뢰했다.

고교 동창과 17년 전 결혼한 A 씨는 두 아들을 낳고 잘살고 있다가 남편이 지난해 직장 부하인 20대 여성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B 씨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회사는 물론이고 시댁까지 알게 돼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들들은 아빠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A 씨는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B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궁금해했다.

또 아들이 돈이 많이 드는 골프를 배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골프 비용'을 양육비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B 씨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액수가 상간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A 씨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B 씨가 A 씨 남편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 A 씨 남편이 지위가 추락하는 등의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A 씨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상간녀 소송 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사실을 강조,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두 아들의 골프 비용을 양육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고액 교육비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면서 "A 씨가 남편을 압박해 동의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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