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앞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30일 다시 한번 충돌했다.

야권은 이날 예정됐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출석하자 방심위 단독 국정 감사를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과 청문회의 당위성을 두고 반발했고, 과방위 전체회의서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건의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전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 반발 속에 해당 안은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오후 속개 이후에도 류 위원장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딥페이크 방지법 의결을 마친 뒤 집단 퇴장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여당 측 간사 최형두 의원은 "지금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질문하고 한다는 것은 수사 외압과 다를 바가 없다"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달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간사 김현 의원은 "방송사 관련 청부 민원 사주를 현직 위원장이 했던 거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여당은 방탄을 하겠다는 거냐"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방심위 직원들을 왜 자꾸 악마화하냐 자꾸"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면 무노동 무임금이다 월급 뱉어 내라",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라"고 압박했다. 최 의원은 "동의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라며 "이 위법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지난번 (전체회의 당시) 윗분들 다 도망가고 총알받이로 나온 분들 진짜 안 됐다 그랬는데 류 위원장부터 또 다 안 나왔다"며 "류 위원장의 청구 민원 의혹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대통령 심기 지키기'였다.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대통령 부부 심기 지키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7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순직 해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이 류 위원장을 조사 안 하면서 통신기록이 다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이렇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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