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씨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을 운영하며 회삿돈 27억원 가량을 빼돌린 동업자 양모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2014년 허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허닭의 자금 약 2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닭에서 감사 업무를 본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다.

양씨는 허닭 자금을 자신이 운영한 별도의 회사로 빼돌렸다. 확인된 계좌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한다.

또 양씨는 허씨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에게 1억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0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선 1심은 양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라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억원은 범행점에서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양씨가 횡령액 일부를 허씨 회사에 돌려준 점, 허씨의 피해변제를 위해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형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등 범행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양씨가 횡령액 일부를 반환했고 공탁금을 걸었다”면서 감형했다. 양씨가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