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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국감 끝…국토부, 디딤돌대출 등 '민생정책' 손질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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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약 한 달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끝내고, 주요 민생정책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발표를 비롯,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등 주택·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다.
◇ 생숙, 청약통장 등 '개선책' 마련…박상우 장관 "디딤돌 대출 개선안 곧 발표"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새벽 1시 2024년도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요 민생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감 기간 중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변경 허용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부활 시 공백 기간 가입 인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 등 주요 개선책을 속도있게 마련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 개선 △임대주택 에어매트 실태조사·관리 강화 △열차표 악성 환불·불법 매크로 제재 강화 △항공기 지연 관련 항공사 평가·운수권 배분 반영 등 국감 기간 지적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박상우 장관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감 기간 마련된 여러 대책이 완결적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 국토위는 이번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 국토부의 실천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재건축 선도지구·철도지하화 사업 '본격화'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달부터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한다. 우선 오는 11월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올해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추가로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 등을 공개한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단위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이 가운데 내달 최대 3만 9000가구(기본 2만 6000가구+추가 최대 1만 3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1차 선도지를 발표한다. 앞서 진행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체 주택 규모만 15만 3000가구로, 기본 선정 규모의 5.9배에 이른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상부공간을 고밀·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발표한다.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에는 서울시를 포함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이 줄지어 '도전장'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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