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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만에 커진 아기 울음소리…"장기 정책으로 추세전환 이어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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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당초 0.6명대 하락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0.7명대 유지에 성공한 것이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년 새 8000여 명 늘면서 9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결혼, 주 출산층인 30대 여성인구 증가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결혼·출산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출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 출산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무는 등 저출산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반등을 계기로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갈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0대女 늘고 '포스트 코로나' 결혼 급증…인식 개선·정부정책 영향도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올랐다. 2016년부터 장기간 이어졌던 출생아 감소세가 끝나고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70.4명)과 30대 후반(46.0명)이 각각 전년보다 3.7명, 3.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은 감소세를 보였다. 출산율 반등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해 결혼 후 2년 안에 출생한 아기 수는 7만 91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결혼 후 2~5년 내 출생도 0.8% 늘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5.4%로 6개월 전 조사 대비 4.4%포인트(p) 늘었다. 자녀가 없는 미혼·기혼남녀 출산 의향도 32.6%에서 37.7%로 5.1%p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 혼인 건수는 6만 6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92건(20.7%) 늘었다. 분기별 혼인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인식 변화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의 출산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장려금 지급을 늘리는 등 지역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저출생 정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지연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 증가의 경우 30대 여성 결혼적령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지원금 등 지원정책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추세 전환 이끌어야" 소폭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역대 최하위였다. OECD 평균 출산율 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1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계은행(WB)의 258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낮다. 결혼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를 포함한 향후 1~2년간은 출생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출생아 반등을 이끈 30대 초반 인구는 오는 202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단기적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확대와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혼인 건수를 보면 증가세가 계속되는 만큼, 출생아 수의 오름세도 최소 1~2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출산율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세가 멈춘 수준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맞춰 보육 인프라·재정지원 등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또한 단기적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게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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