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받은 채용 포털 '인크루트'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7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인크루트는 2020년 9월 회원 개인정보 3만5076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에도 대규모 로그인 시도 차단 정책 등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인크루트는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