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는 15일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공무원자격사칭 등)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깊이 뉘우쳐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알고 지내던 김모(33)씨에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에이즈에 감염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며 진해시의 모텔로 불러내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후 한번 더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뺏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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