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최길수 부장검사)는 채권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해 업체 대표와 짜고 자신을 허위고소하게 한 혐의(무고교사죄)로 모 개발업체 이사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 A대부업체 대표 서모씨에게서 6천900여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린 뒤 지급기일에 이를 갚지 못해 A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서씨로 하여금 자신이 어음 액면금을 변조해 사용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갚지 못해 서씨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서씨와 짜고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연필로 500만원을 기재한 후, 이 사본을 서씨에게 건넨 뒤 액면금을 6천900여만원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서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제 3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처벌을 피할 궁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허위고소라는 방법으로 어음금의 결제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금융거래 질서의 기본을 해치는 행위"라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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