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내용과 절차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상임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원포인트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교과위는 2월 1일 본회의 처리시 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감 예비후보등록기간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서 의결, 18일 본회의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우리가 원내대표 꼭두각시인가"라며 "원내대표끼리 결정했다고 따르라는 것은 상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전혁 의원도 "이런식으로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끌려갈 것이라면 교과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반면 같은당 임해규 의원은 "민주당 내에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한다"며 "선거와 관련된 것은 여야간 합의처리해야 함으로 지금 표결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도 "당초 오늘 의결하기로 했으나 졸속처리라는 국민들의 비난도 있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비례로 변경하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삭제와 정당경력 제한기간 완화를 규정한 졸속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은 "교육경력 자격조항은 전문성을 내세운 교육관료들만의 잔치로 삭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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