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재판부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와 관련,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공보관 성명을 통해 "재판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하급심의 판결이나 재판 진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취지의 성명을 내거나 보도를 하고, 재판 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는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자칫 상소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줘 사법권의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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