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의 인사로 인해 재판장(이광범 부장판사)이 인사 이동되기는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反)하는 해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식 1차장검사는 "개정 형소법의 증거개시제도, 재정신청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해 법원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재정신청 사건까지 배당받은 뒤 비공개 수사기록을 피고인측에 공개하자 지난달 14일 "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용산사건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검찰이 제기한 2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먼저 제기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항소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용산사건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검찰은 고법의 기각 결정이 법 해석의 문제이고, 이를 받아들이면 일종의 판례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국사건의 선고 결과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만큼 대법원이 향후 두 즉시항고 사건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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