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4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시속 80㎞인 도로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차량이 진행방향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건설교통부 지침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운전자가 시속 51∼60㎞로 달리다가 졸음 등 일시적 부주의로 잠시 차량 제어능력을 상실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고에서 차량이 방호울타리에 가볍게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에 대한 제어능력을 회복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도로의 하자와 사고 발생ㆍ확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전혀 제동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지점 도로가 직선 구간이므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차량이 진행방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비율을 10%, 사고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90%로 인정했다.
삼성화재는 장모씨가 2005년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길을 따라 운전하다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하차도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 4천320여만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 뒤 서울시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천29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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