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이씨를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탄원서 내용처럼 이씨가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보다 생업에 종사하며 피해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상처회복에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아내와 이혼후 2년간 딸들을 혼자서 양육한 점, 피해자녀가 범행 충격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점, 이씨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집에서 딸(당시 14세)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세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씨가 딸의 정신적 상처를 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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