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경추 장해에 대해 메트라이프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해가 골프 스윙만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김씨가 2005년부터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경추통이 목침이나 골프 스윙 때문에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에서는 재해를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고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됐다면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2002년 1월 재해로 2∼6급의 장해를 입으면 특약금 1억7천만원을 받기로 메트라이프의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08년 5월 골프를 치다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노동력의 35％ 상실이 예상되는 영구장해로 판단된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자 보험금을 요구했다.
메트라이프는 김씨의 장해가 우발적인 재해 때문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소송을 냈고 김씨는 5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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