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기록한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사집행법 72조 4항이 헌법의 사생활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대 위헌 5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이 됐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법원에 비치하도록 하고, 누구나 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의 입법목적은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특정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아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누구든지 명부를 보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모 회사의 보증채무를 졌다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자 명부 공개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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