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대산면과 동읍일대 모래채취 현장에서 100억원대가 넘는 모래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준설회사 대표와 직원, 시청 청원경찰 등 7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18일 모래채취를 맡은 준설업체 A사 현장소장 강모(39)씨와 B사 현장소장 이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의 직원 최모(33)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53)씨와 이모(50)씨 등 창원시청 청원경찰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설회사 두곳에는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설업체 직원들은 허가채취량의 2배 가까이를 초과해 골재를 몰래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불법반출로 인한 이득이 전혀 환수된 적이 없는 만큼 가담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는 "공범에 가까울 정도로 직무를 유기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준설회사 두곳은 창원시로부터 123만7천㎥ 규모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장직원들을 중심으로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래 97만2천600여㎥를 초과 채취한 뒤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초과 채취한 모래량은 덤프트럭 8만2천300여대 분량으로 금액으로는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창원시가 모래채취 현장에 설치한 무인 자동계량시스템에서 반출자료를 수동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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