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4일 군수선거에 출마한 형의 경쟁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 곡성군수의 동생 허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의 지시를 실행한 임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최모(3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다른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상대 후보를 감시하게 하고 돈을 준 점, 범행을 주도한 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역행한 점 등에 비춰 허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조형래 후보의 선거운동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불법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지난 4월23일께 형의 선거사무실에서 임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최씨 등은 같은 달 30일께 조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인터넷을 통해 위치를 조회하고 조회 흔적을 지우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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