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로는 광주시는 시장 10억원, 비례대표 시의원 1억3천만원, 지역구시의원 16억9천만원, 구청장 15억4천만원, 비례대표구의원 2억9천만원, 지역구구의원 27억2천만원, 교육감 16억6천만원, 교육의원 9억2천만원 등 총 99억6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도지사 15억원, 비례대표 도의원 2억7천만원, 지역구도의원 26억2천만원, 시장·군수 42억4천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4억2천만원, 지역구시.군의원 79억7천만원, 교육감 31억원, 교육의원 20억원 등 총 222억3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광주지역은 34억1천만원이, 전남지역은 85억9천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보전액이 증가한 것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이번 5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물가상승(11%)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사무원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의 하나로 재력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나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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