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공개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환영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며 체벌의 범위와 한계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 이틀간 유초중등 교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체벌금지 등이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4대 징계에 출석정지를 더해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에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3%에 달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가장 효과적인 학생징계 방안으로는 ▲학부모 소환(25.9%) ▲상벌점제(19.3%) ▲강제전학(18.7%) ▲교실퇴장(4.0%) 순으로 답했다.

교총은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 학부모 소환제 의무화와 출석정지, 정학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 교육청 차원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의미를 상실한 만큼 논의 및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도 "학생인권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법령 마련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찬성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개정시안이 학생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현행 규정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위탁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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