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문수생 판사는 구청이 자신의 병적증명서를 삼촌에게 무단 발급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문모(42)씨가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문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평구 측이 위임장 없이 원고의 삼촌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준 잘못이 인정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사기혐의로 고소한 삼촌이 2006년 10월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조카가 성격장애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하자, 구청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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