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자녀 학원비 부담에 과도하게 시달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편법 수강료'입니다.

학원들이 정해진 월 기본 수강료 외에 갖가지 명목으로 별도 경비를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사용비, 차량비 등 편법 수강료 종류는 무려 16가지나 됐습니다.

심지어 건물 임대료까지 수강생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법 수강료로 배를 불리는 학원들에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교과부가 수강료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를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이렇게 여섯 종류로만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는 수강료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논술첨삭지도비 등도 기타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교과부는 불법 개인고액과외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 여권과 비자, 외국인등록증도 추가 확인해 불법 체류자 여부를 검증토록 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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