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4개월 간의 진통끝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품목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세탁비누는 사업이양 품목으로 확정됐으며 골판지상자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 품목, 그리고 순대와 고추장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는 앞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을 철수하라는 '사업이양'과 신규진입을 자제하거나 현재 진입했다면 더이상 늘리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진입자제' 기존 진입한 업체들의 확장을 제재하거나 줄이도록 하도록 하는 '확장자제'로 각각 구분됩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1차 품목 발표 대상에서 논란이 됐던 두부나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등이 제외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통제 방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동반위는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저가품목 시장에서 사업 철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저가품목과 고가품목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제재 방안도 내놓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반위는 1차 검토 대상 품목 45개 중 이번에 발표하지 못한 나머지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 중 추가 선정해 발표하고 1차 검토 품목 이외 173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검토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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