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어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권리선언'을 채택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권리선언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하고, 피해자는 정보제공, 의료지원, 사생활 보호, 학교ㆍ직장에서의 차별금지 등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해야 함을 천명한다.
행사에는 범죄피해자 및 지원센터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하며 김윤옥 여사가 편지로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는 격언을 인용, 피해자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흉기에 10여차례 찔려 네 차례 대수술을 받은 범죄피해자가 본인의 경험을 공개하고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황산테러사건' 피해자를 위로방문하는 등 활발히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탤런트 윤다훈씨가 법무부장관 감사장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피해자지원연합회장 감사패를 받는 등 49명이 상을 받는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케어)'란 주제의 학술대회도 열려 사이버 공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방안, 일본의 피해자지원 현황 등을 논의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 2003년 9월 김천ㆍ구미지역 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57곳에 설립돼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경제 지원, 법정 동행, 신변보호,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강호순 사건의 유족에게 변호사를 지원해 13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도록 돕고,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의 사망자 6명과 중경상자 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는 직원들이 모금한 지원금 9억원 중 500만원을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지원했으며 올해 4월 6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이 선진국보다 여전히 적다고 보고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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