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에버뉴스) 박숭봉 기자 = 목포시 상동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허가를 두고 벌인 목포시와 해당 업체간 법정 소송이 3년만에 종료됐다.

목포시는 상동 하당 포르모 인근에 들어설 대형마트 비케이큐브의 건축허가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 불가피하게 건축을 허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광주고검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지휘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는 대형마트 허가와 관련, 지난 2009년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불허하자 해당업체가 행정심판과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등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지난해 9월 상고 제기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해당업체와 3년간 끌어오던 법정소송이 종료되면서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게됐다고 목포시 관계자는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이 일정기간 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면서 “2015년 11월23일까지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해 그때까지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수 없도록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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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숭봉 기자  honamilb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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