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은행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대출금리는 CD 금리와 많은 부분 연동돼 산정되는 흐름이 있다"며 "CD 금리 추이는 7월 이후 상승했다가 10월 들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금리는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와의 관계나, 실물경제와 괴리된 과다한 금리상승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4분기 성장이 전기대비 0.5% 이상 나오면 연간으로 플러스로 나오게 돼 있다"며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럴 개연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4분기 0.5% 이상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시그널이 많아 우리 경제가 작년 수준 이상은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커진다"며 "지금까지는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으나 국민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4분기 이후에도 추세적 성장으로 이어져 성장세가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100% 확신하기 어렵다"며 "재정지출 여력이 소진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 투자와 소비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아직 연결고리가 강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창출과 성장의 지속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볼 때 확장적 거시운용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거시정책의 변경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지자체의 민간 최종소비지출 외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50% 반영하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내에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천연가스 버스에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 "현재도 나름대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운수업계와 과세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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