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2008년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립된 목적은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지휘체계는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한다’고 돼있다. 일반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특명사항은 VIP에게 절대 충성하는 비선에서 지휘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VIP보고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실장)’이라고 나와있어 대통령이 실제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 코드 인사들의 퇴출 내용도 문건에 적시돼있다.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은 39명에 이른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에 언급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비선보고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을 조만간 소환해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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