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정상헌 기자 =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이 자살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홍태)는 17일 상습공갈 및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15)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고 범죄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비록 나이 어린 중학생이고 초범이지만 평소 다수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 유족 측의 강력한 엄벌 탄원 등을 신중해 고려해 통상의 경우에 비춰 이례적으로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지난 4일 이군 등 3명에 대해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굴욕감,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외형적 침해 정도만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해학생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응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학생들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으로 미뤄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 보다는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학교 내에서 동급생 송모(당시 14세)군을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송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7층 복도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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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기자  honamilbo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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