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이식 대상 기관 확대 추진

(서울=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인 9월1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했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지원 예산 5억원과 분쟁 경비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한디.

정부는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등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김 연구위원은 3∼4월 중국에 구금됐을 때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폭로해 상당한 파문을 불러온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