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을 보류했다.

전날 배포된 국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또 북한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등에게 내달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앞두고 국민훈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국무총리실은 상정이 보류된데 대해 "특정인 때문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음주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가 일부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ㆍ안보 정책을 주도하다가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점, 김 연구위원이 지난 3∼4월 중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직후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불러왔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소장과 동시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만 이식할 수 있었다.

또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보호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1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ㆍ운영 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간소송(ISD)' 지원 예산 5억원과 분쟁 경비 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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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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