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주변국 등을 고려해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WMD 또는 그 기술이 테러집단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정변사태가 발생하면 핵무기와 핵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미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고 최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작년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가동해왔다.
이 협의체에서는 전시 또는 유사시 북한의 WMD가 북한 영해와 영공, 영토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는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한 뒤 "우리 군은 북한의 사태변화에 따른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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