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예산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제출 예산안을 차질없이 편성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금주중 대책회의를 열어 4대강 예산 삭감 규모 등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4대강 예산 =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4대강 예산이다.
내년도 4대강 사업비는 6조7천억원으로 이중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3조5천억원, 수자원공사 부담분은 3조2천억원이다.
민주당은 일단 수자원공사 부담분까지 합쳐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사실상 6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예년 하천정비사업 예산수준인 1조원 이내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4대강 턴키공사를 불법 발주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4대강 예산의 위법논란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박병석 당 예결특위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책사업으로 시행 중인 4대강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부담분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만큼 수공 부실화의 우려가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턴키공사 발주 등도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경제살리기, 물문제 해결,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며 "내년도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에서 더 삭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예산 = 세종시 수정론 논란이 격화되면서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도 쟁점사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종시 예산은 올해보다 20.1% 늘어난 6천951억원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 예산안대로 세종시 예산안을 편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세종시 예산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은 2007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 재정계획'상의 1조271억원보다 3천3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라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병석 의원은 "내년도 세종시 예산이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재정계획보다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복지 예산 = 교육.복지 예산, 지방재정 확충 문제 등을 놓고서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어난 81조원,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2% 줄어든 37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이를 복지.교육 예산 증액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교육,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해 교육예산을 늘리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효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한 만큼 민주당이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81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교육예산 문제에 대해선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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