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는 2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 학교는 내년 1월까지 직영으로 바꿔야 함에도 편파적인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랑구 A중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직영급식 전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위탁과 직영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설문을 한 뒤 학교운영위를 소집해 직영급식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진구 B고와 강서구 C중 등도 직영급식과 부분위탁, 완전위탁 중 하나를 운영방법으로 결정하는 학운위를 소집했고, 이 밖에 상당수 학교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 비율이 43.9%나 된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방해 행위를 중단토록 하고 전환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문제 학교를 적극 지도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학운위를 통해 위탁급식을 계속할 것을 결정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 모든 학교를 직영이나 부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은 3일 서울디자인고에서 `사립학교 운영방안 개선 협의회'를 열고 "급식 운영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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