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흡연자들을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해 최소 흡연권을 보장해주는 정책도 동시에 검토된다.
서울시는 2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돼 시장에게도 금연구역 지정권한이 부여되면 디자인서울거리 16곳을 비롯한 서울의 명품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특히 보행 중 또는 자전거 승차 중에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흡연행위로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향후 서울시내 길거리 흡연을 전면금지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간접흡연제로 사업의 강화에 대해 서울 시민의 91.3%가 찬성하였으며,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높은 찬성율을 보여 조례 제정에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법률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4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진영 기자 ifoev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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