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4일 입원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모 의원 원장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2007년 1월이후 향정신성의약품인 D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작년 1월 입원 환자에게 2정을 처방, 복용하도록 한 점에서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D약의 원외처방이 어렵지 않고 보건소가 철저히 점검해온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의사 김씨는 작년 1월 유효기간이 1년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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