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4일 곽모(62)씨 등 전직 환경미화원 31명이 대구 동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동구는 원고 개인에게 300여만~7천300여만원씩 모두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할 항목을 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노사간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미화원의 체불임금 소송이 여러 건 대구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 유사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11월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 환경미화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자치단체들은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통해 환경미화원들과 임금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을 미루면서 소송전을 벌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밖에 환경미화원 직종 외 보통.기능.특수직 근로자들의 소송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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