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빚을 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37.8%는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가난한 집 대학생은 대출 원리금과 높은 이자를 갚으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학업에 소홀해지니 장학금이나 저리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 졸업과 구직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고, 졸업해도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해야 한다.
그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이다. 대학생들이 빚을 지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46.4%로 가장 많았다. 등록금을 부모가 내주는 대학생이 83.6%로 많았지만, 자신이 내는 경우도 16.4%였다.
정부는 저리 장학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 한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에 총 1조75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2조77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고등교육 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까지 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에 못 미친다.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1유형은 성적기준이 높아 아르바이트로 학점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성적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조성에 연동해서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2유형은 대학의 호응 부진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될 전망이다.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독립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다.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된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논문에 따르면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서울 지역 대학생은 월평균 80만원의 수입 중 32만원(40%)을 주거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형태는 월세가 88.8%로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기준 46만2,511명이 서울 소재 54개 대학에 재학 중인데 기숙사 거주 학생수는 5만3,964명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1.75%에 그친다.
대학들이 민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지만 월세가 평균 32만원으로 비싸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8만여명 추가 수용을 목표로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약 1만5,000여명의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총 4,500억원을 책정했다. 행복기숙사에서는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세보다 저렴한 약 19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행복기숙사보다는 대학생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대학이 구내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출과 융자 등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행복기숙사 등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위해 임대료를 통제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도 대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최고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 절반은 하향취업이 불가피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전문대 기술 관련학과 3년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대졸자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금차별 축소와 사회보장 확대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 재정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들이 설립자들의 자의로 운영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투명하고 공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대학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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