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고액연봉자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에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로서는 가장 손대기 쉬운 방법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세수확대 방법인 근로소득세를 손댄 사례가 있다.

그 때마다 소득이 훤히 보이는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려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더 큰 반발을 불어올 수 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데다가 여야간 대치상태가 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악수’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간층 연봉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다르다. 시장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감면 등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입안 중이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니 봉급생활자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 증가 기준선은 연봉 3450만원. 정부는 소득 상위 28%에서만 세금 증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정부의 해명과 봉급생활자의 체감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28%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장감이 크게 떨어진다. 근로소득자는 2011년 기준으로 1544만여명. 이중 연급여 2000만원 이하(798만명)의 경우 세부담이 없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2000~3000만원인 근로자(231만명)들도 사실상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1029만명)에게는 세부담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자는 514만명이고, 정부가 세금 납부액 증가 기준선으로 잡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434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의 84.3%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부담 증가가 근로자 상위 28%에서만 발생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게 된다. 정부는 10명 중 3명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근로소득세를 내온 근로자들은 10명 중 8명 이상에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연급여 3450만원이라는 기준선도 잘못돼 있다. 월급 300만원도 안 되는 봉급자를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 300~400만원 봉급을 받는 가장들 대부분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가계부채 상환 부담에 단 몇만원도 빼낼 수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생활한다.

빚에 눌려 살아야 하는 중간 봉급자에게 단 몇 만원도 큰 돈이다. 가처분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봉급자들의 지갑을 털겠다고 나선 정부가 한심하다. 털 데가 없어서 유리지갑에 손을 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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