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희와 공준수의 혼인관계는 유효일까?

편집국l승인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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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희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들어온 공준수와 눈이 맞아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경기도 작은 교외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동안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한 후 1~2개월은 행복했으나 공준수는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다툼이 심해졌고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도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던 중 직장이동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공준수와 헤어진 후 날짜로 공준수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공준수가 나도희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것입니다.

한편 나도희가 공준수를 형사고소하여 공준수가 처벌(사문서위조·동행사의 각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을 받았다면 처벌사실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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