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일수록 현금거래가 많고 세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자영업자의 납세가 '월급쟁이'처럼 투명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추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을 평균 26.3%로 분석했다.
이는 슈나이더가 분석한 39개국 중 10번째에 해당된다.
그리스(27.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26.9%)와 비슷하다. 이 두 국가 모두 '유럽 최고의 탈세국'으로 지적되는 나라다.
슈나이더의 분석 중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의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영업자를 꼽은 점이다. 그는 자영업이 한국의 지하경제의 44.3%를 설명한다고 봤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2%)의 2배 수준이다. 그리스(37.6%), 이탈리아(31.0%) 등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를 차지했다. OECD 평균(15.8%)의 1.8배나 많은 것이다. 이들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거나 검은돈을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이익률 인정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끝>
취재팀 evernews@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택서 복어요리 먹던 60대 어지러움 호소로 병원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