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범정부·국회차원 지원 절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여수 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14년도에 지급돼야 할 5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삭감됐으며, 재심의 결과에서 당초 보다 50억원이 삭감된 450억원이 배정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년 전 출범 당시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812억 원의 부채를 승계해 지역민들의 반대가 컸다.

하지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 법률에 따라 정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500억원씩 지원하고, 2017년에는 3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총 28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반대의견도 다소 누그러졌다.

정부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억원씩 지원됐다. 하지만 2014년 배정금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 되는 등 나머지에 대한 배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채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현재 수익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함께 먼저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부채원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선례와 견줄 때 ‘형평성’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도 정부는 약속한 국고보조금 500억 원을 대폭 삭감해 200억 원을 지원하려 했고,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문제를 제기해 원안대로 지원받은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반드시 원안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세계 경제침체와 무역량 감소, 부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및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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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evernews@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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