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제주도까지 가서 아기가 잘 생긴다는 돌에 빌어도 보고 돌을 갈아 마셔도 봤지만 임신은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미숙이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 불임검사를 하기위해 받아놓은 경철이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인공수정을 하여 실패할 경우 경철이가 실망할 거같아 남편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고 3번의 시도 끝에 수정이라는 이쁜 여자아이가 생겼으나 경철이는 사실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인공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수정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정이는 경철이의 친생자로 법적지위가 인정될까요?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건 인공수정에 의해 임신이 되었건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부자관계는 아내가 의사와 짜고 남편에게 불임검사를 받게 하여 불임검사 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몰랐더라도 남편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이 실시된 이상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는 부(남편)의 동의 없이 행해진 정자채취는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채취된 정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에 사용한 행위 역시 부에게 부여된 정자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인격권의 일종임)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부는 의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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