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21일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유치위원회 김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44·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10면)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지난 4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으로 정부 보증서에 담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정부 보증서를 부드러운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을 받고 김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뒤 국내 컨설팅사에 의뢰해 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에서는 FINA에 제출된 것이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이는 공식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반대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맞서고 있어 기소 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의 구속수사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한 뒤 조만간 기소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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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기자  evernews@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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