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거나,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내각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 이런 원칙이 박근혜 정부 들어 깨지고 있다.

당과 원내 요직에 친박계를 앉힘으로써 사실상 국회 과반 이상을 장악하더니, 고위 법관을 대통령 지휘를 받는 권력기관의 장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MB 사람’인 양건 전 감사원장을 찍어낸 자리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한 것이다. 시국 사건 등 민감한 사건들을 도맡는 등 법원 중 가장 비중 있는 자리의 수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장으로 옮아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지 6개월 불과 만이다.

행정부와 대통령 소속 기관을 감시해야 할 사법부의 고위책임자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된다는 건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자격만 된다면 못할 것 없으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일종의 폭거다. 법관을 하다가도 정권의 눈에 들면 행정부 권력기관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치자.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관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정치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세훈-김용판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지대하다. 12·19대선이 얼마큼 불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인지 그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법무부, 국정원 등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며 수사를 방해해 왔다.

그나마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채동욱 전 검찰청장 등 이들이 자리를 걸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덕택이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흐지부지됐을 것이다.

재판부(재판장 이범관)가 잘만 하면 ‘황찬현 사례’ 처럼 자신도 정권에 의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정한 재판은 물 건너 가게된다.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황 후보자 또한 자신을 불러준 대통령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처신하려 들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가 ‘전관예우’ 특권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황 후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관예우 특권’을 노리고 그를 감사원장에 발탁했다는 주장이 전혀 억지로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라면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남을 수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라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뭉개려 할 테니 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검찰팀이 사실상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

국정원 사건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켰으니 남아 있는 건 재판부다. 행정부가 재판부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권력기관장으로 발탁해 ‘전관예우 특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요량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 수사팀이 권력에 의해 무력화됐고, 재판부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원세훈-김용판’ 두 피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민주시민의 정의 분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