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와 영희는 2년간 연인관계로 서로가 힘이 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이였습니다.

철수가 취직을 못하고 생활비가 없을 때에도 영희는 용돈도 챙겨주며 뒷바라지를 하였고 그 응원에 힘입어 철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회사생활에 열심히 적응하는 동안 영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영희를 도와주기 위해 철수는 철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철수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은 영희가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처음 몇 달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더니 그 뒤에는 계속 연체가 되어 은행 측에서 계속 상환 독촉을 하였고 이에 상황이 어려워진 철수가 영희에게 연락해 정상상환을 요청을 요구하자 영희는 힘들다며 상환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철수는 영희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채무자가 영희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법률관계가 명확할 것이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금전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이체 내역과 영희와의 통화, 문자 내역을 통해 금전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철수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상환에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다만 영희와의 관계에서 금전대여에 따른 지급청구를 통해 금액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chwonll@hanmail.net·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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