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과학·참여 치안을 통한 4대 사회악 근절

편집국l승인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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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경찰청장

지난 세밑, 인천에서는 친부와 계모의 감금과 학대를 견디다 못한 11살 여자아이가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도망쳐 나온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장기간을 폭행과 감금에 시달리며 음식물 쓰레기로 끼니를 연명해 온 아이는 또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체구에 과잉 불안장애를 보였고 잔혹한 학대를 가한 이가 정작 아이의 친부와 계모라는 점에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경찰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지도 어느덧 네 번째 해를 맞았다. 10만 경찰과 관련 부처,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하나둘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재범률과 미검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 각 분야의 감축지표들이 해마다 최저 수치를 갱신하며 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는 한편, 국민들의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여아 학대사건은 우리 경찰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마냥 취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주위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새해를 맞아 ‘4대악 정책’의 고삐를 한층 더 다잡으리라 다짐한다.

경찰의 ‘4대악 근절’ 정책을 시작(詩作)의 전형적 흐름인 ‘기승전결(起承轉結)’에 빗대어 보면, 1년차 정책의 추진기반 조성과(起), 2년차와 3년차 정책의 내실화, 정착화를 통한 발전과정을 거쳐(承), 이제는 새로운 국면 전환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시점이다(轉). 보다 세밀하고 고도화된 정책 추진을 위해 ‘예방치안, 과학치안, 참여치안’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를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어떤 범죄라도 범인검거와 사건해결에 앞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물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피해자와 그 주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야 마는 4대악이라면 오죽하랴.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학교폭력 고위험 학교 등 위험요소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방치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스마트워크 시스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치안정책 수립에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과학치안’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분야별 전담체계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전담경찰관 개개인의 전문역량을 높임으로써 보다 정예화된 치안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학치안’과 큰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예방치안’과 ‘과학치안’이 경찰의 주된 몫이라면, ‘참여치안’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앞서 인천 여아 학대사건에서도 시민의 신고가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4대악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라는 것을 경찰은 그간 몸소 체득해 왔다.

수면 밑에 가려진 암수범죄가 특히 많은 4대악 범죄의 특성상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없이 경찰 혼자의 힘만으로 정책효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관기관·NGO와의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붉은 원숭이의 해’로 불리는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열정과 활동을 뜻하는 붉은색과 재치와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가 만난 올 한해는 어떤 해가 될지 사뭇 기대가 크다.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은 우리 경찰도 보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프로 경찰’로 거듭나 국민들의 큰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4대악 근절’ 정책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런 상상도 곧 현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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