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성현아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성 씨가 진진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과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재력만을 염두에 두고 성관계한 것이 아닌 이상,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 씨는 2010년 개인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성 씨는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댓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녀는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댓가는 아니었다고 혐의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성 씨는 남은 재판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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