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화천군에 따르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부가 결정되는 제도로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에 대한 신뢰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화천 군민들은 앞으로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한 뒤 군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저촉 여부 등을 따져 민원의 가부를 결정, 통보하면 그때 정식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는 것으로 민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화천군 관계자는 "화천군은 군사 도시라는 특성상 주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제 가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행업체에 서류작업을 의뢰하는 등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전심사 청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보육시설인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형질변경,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액화석유가스총전사업 허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 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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