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개헌 주장은 이래서 옳지 않다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막기 위한 꼼수 편집국l승인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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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헌법개정 곧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생기기 전에도 개헌 주장이 있었지만, 이 사태의 수습을 위한 한 방법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유인즉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지속되는 한 대통령 측근에 의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데다 5년 단임제에 따른 레임덕현상 초래, ‘87년 체제’의 수명 종료 등의 이유가 제시되기도 한다.이들 주장에는 약간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이거나 한국정치의 현실을 잘 모른 데서 나오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한국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이원집정제나 내각책임제가 그나마 괜찮은 제도일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난장판 한국정치에서는 기득권정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꼼수가 될 뿐이다. 특히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막기 위한 꼼수가 되어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도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실정이 생긴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부패불감증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의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옳지 않다. 대통령중심제에서도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있고, 내긱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부정부패가 생기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등의 예를 보면 그렇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고 제왕적이지 못해서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얽혀들었지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하고 제왕적이었다면 거기에 얽혀들지 않았을 것이니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하고 강력했다면 왜 최순실 씨 같은 사람에게 농락당했겠는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쟁점을 호도해서 상황을 수습불능의 상태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설사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난 다음 개헌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난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어서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 백보를 양보해서 현 시점에서 개헌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이라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개헌의 내용, 시기 등을 놓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기에 피하는 것이 옳다.

셋째, 만에 하나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하면 이것은 ‘촛불민심’에 배치되는 것이 되어 이 나라는 대단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도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의 ‘촛불민심’은 개헌이라는 꼼수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헌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한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른바 ‘제3지대’ 주장자들인데, 이들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경우 자신들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촛불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이런 꼼수가 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개헌 곧 대통령중심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3지대’ 주장자들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정치는 강력한 대통령의 출현에 의해서만 개혁될 수 있는 것인데도 대통령중심제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개혁 필요성을 모르거나 개혁할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넷째, 5년단임제는 레임덕현상을 가져오니 4년중임제 개헌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현상에 빠진 것은 5년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무능과 실책 때문이었다. 4년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초기 4년 내내 다음 선거를 위해 국정운영을 할 것이고, 야당은 이를 비판하느라 날이 샐 것이다. 국정은 혼란을 넘어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5년도 지겨운 판에 8년은 너무나 지겨운 일이다. 이왕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한 6년단임제가 한국현실에 가장 적할 것같으나 이를 위해 개헌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경제, 교육, 문화 등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결로 국정이 마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같은 정당에 속하지 않는 경우 더 심하겠지만 같은 정당에 속하더라도 국정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이원집정제의 경우 내치는 국회에 맡기는 것인데, 한국정치에서 개혁의 제1 대상이 바로 국회인 터에 국회에 내치를 맡기자는 것은 정치개혁은 포기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현재의 기득권정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니 어찌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한국정치의 혁명적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터에,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혁명적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한국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해야 한국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강력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국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잘 뽑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좋은 대통령을 뽑기가 한결 쉽다.

지금 미국이나 필리핀의 경우 기성정치권에 물들지 않는 이른바 정치이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뽑아 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있는데, 타산지적으로 삼아 마땅하다. 미국 같이 정치도 사회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에서조차 정치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뽑아 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터에 한국 같이 진정으로 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할 것이 요구되는 나라에서 왜 그런 일을 해낼 생각을 하지 않는가?

미국의 경우 정치기득권자들만이 아니라 언론까지 가세해 후안무치할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을 막았으나 미국 국민의 위대한 힘은 트럼프를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흔히들 트럼프를 돌았다고들 말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돈 것이다. 트럼프야말로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국 국민의 요구를 대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정치기득권자들의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혁명적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바, 이래서 개헌은 옳지 않다.

요컨대, 지금 시기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도 옳지 않지만, 기득권정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도 옳지 않다. 한국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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